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일,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을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
문체부는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국민 상시점검단과 직원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사례와 우수직원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짜임새 있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정부 공식 수어 전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정책에 대한 농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 사례이다.
농인들은 수어가 제1 언어로, 한국어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 중 26.79%가 한국어 문자 언어에 능통하지 않다.
그러나 농인을 위한 정책홍보 콘텐츠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부처별 누리집에 분산되어 있어 주요 정책정보를 손쉽게 얻기가 어려웠다.
이에 문체부는 ’22년 3월, 농인을 위한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를 개설했다.
특히 한국농아인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콘텐츠 선정과 촬영·편집 등 영상 제작과정 전반에 농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어 콘텐츠의 만족도와 품질을 높였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제도를 개선한 사례다.
’19년에 시작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돕는 등 높은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21년 기준 87.4%)에 비해,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원 기간을 기존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최대 64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사업은 ’22년 말 기준 이용권 신청 인원이 12,155명을 넘는 등(전년 대비 173.3% 증가)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나머지 7개 사례는
‘미술 창작 대가 지급기준 마련 및 미술 표준계약서 개선’,
‘웹툰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의 민간 자율 등급제도 도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서 선제적 발간’,
‘관광진흥개발기금 금융·융자사업 적극적 추진’,
‘외국인 대상 쇼핑 축제로 방한 관광 회복 촉진’,
'문화정책 반짝매장 문화상회로 청년(MZ)세대와 만나다’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