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무라 노리히사 (田村憲久) 후생 노동 대신은 중의원 후생 노동 위원회에서, 내년 4월 개정을 앞둔 다음의 개호 보수를 언급했다. 「(복지직 직원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준비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해 임금 인상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
같은날 회의에서 입헌민주당의 나카지마 카츠히토 (中島克仁) 의원은 이렇게 답변. 나카지마 의원은, 신형 코로나 유행으로 복지 현장이 궁지에 몰려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장의 경영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차기 개정에서 임금의 마이너스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개호 현장을 지키는 입장의 후생 노동 대신으로서 확실히 주장해 주었으면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타무라 후생 노동대신은 후생 노동위에서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나 경영 상황등을 감안하여 복지 사업자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임금, 보수를 결정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차기 개정 논의는 여당인 자민당 위원회의 도마에도 올랐다. 자민당은 관계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실시.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와 전국노인보건시설협회, 전국돌봄사업자연맹 등 참여단체는 신형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임금과 보수 증가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다만 임금인상에 관하여 재무성은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달 2일의 재정 제도등 심의회에서는, 「지금은 국민의 부담을 한층 더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라고 주장. 다른 산업에서도 전체적인 급여수준이 침체되어 있는 점, 복지직의 유효 구인배율이 약간 개선 경향에 있는 점 등을 들어 복지 직원의 처우개선에도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차기 개정 논의는 정부가 결론을 낼 연말을 앞두고 벌써 점입가경이다. 향후, 복지직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렬함을 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