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6일(금)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지표 역시 2년 간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수준 전국 평균점수 1.4% 하락

17개 시·도의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은 평균 54.27점으로 2017년 55.06점에서 1.4%나 하락하였다. 최고점을 나타낸 제주(83.73점)와 대전(72.86점)는 우수등급에 속하였으며 2017년에 비해 각각 8.8%, 3.9% 상승하며 꾸준한 노력이 나타났다. 반면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 8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표 1] 장애인 복지 분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수준 17개 시도별 결과

최고 83.73점 전국평균 54.27 최하 43.35점
우수(2)	양호(5)	보통(3)	분발(7)
대전, 제주	서울, 광주, 울산, 강원, 경북	세종, 충북, 경남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모든 지자체 상승,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평균 1.01개소 그쳐

장애인 5천 명 당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 9.94개소(최고 17.53개소·세종, 최하 5.52개소·충남)로 나타났으며 2017년 7.81개소 대비 27.3%상승하였다.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 수준에 속했으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수준이 상승하며 노력이 확인되었다.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율을 나타내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의 전국 평균은 1.01개소로 2017년(1.05개소) 대비 4.2%하락하였다. 2017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충남, 전남,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하락했다. 특히 대구(0.48개소), 인천(0.69개소), 경기(0.66개소)는 분발 수준으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 17개 시도별 결과

최고 71.65점 전국평균 48.54 최하 40.13점
우수(2)	양호(4)	보통(5)	분발(6)
대전, 제주	서울, 대구 광주, 세종	부산, 인천, 충북, 경북, 경남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대전 최다, 전국 평균의 두 배 넘어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외 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 비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90.0명으로 나타났다. 대전(186.15명)과 제주(176.37)가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전국 평균 88.24명 대비 2.0% 상승하였다.

우수 지역에 속한 대전과 제주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과 충남, 전북, 경남은 분발 수준에 속하였으나 노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남(75.76명)은 75.76%에 이르는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속 향상

한편 근로 연령 대상층 장애인 1만명 당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롤 조사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전국 평균은 2.47명으로 2017년(2.21명) 대비 11.7% 상승하였다. 부산, 대구, 강원,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상승하였으며 제주는 5.53명으로 전국 평균 두 배 이상을 나타내며 유일하게 우수등급에 속하였다.

이용 장애인 1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조사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6.14명으로 2017년(5.98명) 대비 2.7%상승하였다. 부산, 대전, 충북,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상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제주(7.14명)만 우수등급에 속하였다. 특히 하락한 지역 중 충북과 전북은 분발 수준에 속하여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19% 상승

각 지자체의 전체 어린이집 중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은 전국 평균 3.03%로 나타났으며 2017년(2.55%) 대비 19% 상승하였다. 유일하게 10% 이상의 제주(10.32%)만 우수 등급에 속하였으며 서울(6.6%), 부산(3.30), 인천(4.20), 울산(3.09), 경기(3.43)는 양호등급에 속하였다.

2017년 대비 세종과 충북만 하락하였고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광주,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 수준에 속하였으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수준이 상승하여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확인되었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 지역별 심층 분석

다음주에는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영역의 심층 분석과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심층 분석이 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