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11월 18일 15시에 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들과 지자체 성인지 예산제 현황 및 지역 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했다.
포럼 발표는 △지자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젠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경 대표는 (성인지 예산의 성과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 전문 인력 배치, 성인지 예산 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확장된 형태의 젠더 거버넌스 운영, 의회 심의의 강화 및 심사지원체계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보혜 실장은 광주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며 젠더 거버넌스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이 여성가족국으로 승격되었으며,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 성인지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광주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배치함으로써 성 주류화정책 추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젠더 거버넌스의 운영 주체로 인식하여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전하며, 향후 젠더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외연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좌장을 맡은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성민정 한국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통한 심의 기능 강화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 평가 운영의 필요성, 부서별 책무성 강화를 강조했다.
박해숙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연구, 공무원 교육 실시, 관련 위원회의 운영 등 성인지 예산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은성 충북성인지예산협의회 의원은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 운영협의체에서 성인지 예산의 중점과제를 선정하며, 충청북도 결산심사위원회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젠더전문가를 위촉하여 성인지 결산에 대한 심사와 결산의 성인지적 관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의 방향성 수립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이화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제주도의 경우 성인지 예산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 및 홍보, 공무원 교육 등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의 강화와 성인지 예산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를 통한 성평등 개선 사례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