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살림살이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득보장 예산은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앙정부 19부·6처·18청·6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은 약 8조 5,249억 원이다. 정부 전체 예산(727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1.17%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71조 3,000억 원(10.86%)이나 늘어나는 동안, 장애인 예산은 5,163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9%에서 올해 1.1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매년 장애인예산 총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자연증가분 외에 눈에 띄는 정책적 변화는 찾기 어려웠다.

주요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1.2%(2,833억 원) 늘어난 2조 8,16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연금 9,071억 원(2.6% 증액), 거주시설 운영지원 7,628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7,414억 원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들의 최우선 요구 사항인 소득보장 정책의 핵심, ‘장애수당(차상위)’은 이번 예산에서 유일하게 17%나 감소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현금 급여(장애수당 등)’를 줄이면서 서비스 중심의 활동 지원만 늘리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예산 우선순위에서는 장애인 정책이 밀려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장애인 예산의 확대 편성은 물론,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