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보전급여, 건강검진 이동지원서비스 확대 필요
제주지역 50세 이상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 영역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꼽았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장애인 등록제가 도입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령장애인의 다양한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지역 고령장애인의 복지 욕구 및 지원 방안 연구(박정훈 전문연구원 연구책임)’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주요 사회보장 요청 분야는 소득보장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의료보장이 34.4%로 뒤를 이었다,
또한 노후준비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소득보장(61.7%)과 일상생활 활동 및 돌봄 지원(13.1%)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1년 전국 최초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2023년 활동지원 보전급여 사업 대상 확대, 2025년 고령장애인 건강검진 이동지원서비스 도입 등 제주도가 추진해 온 사업이 고령장애인 소득과 의료보장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과 보완, 관련 사업의 단계적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향후 정책방향을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보전급여 제도 확대 운영 ▲고령장애인 건강검진 이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기능 확대 ▲고령장애인 쉼터사업 확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2조(연령)’ 개정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원 및 장애유형별 욕구기반 의료서비스 확대 ▲고령장애인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 ▲고령장애인 민간 네트워크 조성과 장애인복지관 기능 확장 지원 ▲장애인 인구 현황의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제주지역 고령장애인 현황과 요구를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기준, 제주지역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전체 36,818명의 78.2%인 28,809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