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2년 연속 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10% 인상
② 보훈의료 환경개선
· 심리상담과 치료를 연계, ‘(가칭)보훈가족 마음치유(트라우마)센터’ 설립(21억원)
·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13억원)
③ 보훈문화 확산
· 국가관리기념관 활용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시관(70억원) 조성
· ‘제복의 영웅들’ 사업, 내년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219억원)
· 영웅의 남겨진 자녀들(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6억원)
④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및 5개 호국원 안장시설 확충 등(463억원)
· 서울현충원 재창조 연구용역(3억원), 디지털 전광판(48억원)
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장기 70 → 77만원, 중기 50 → 55만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이 올해 6조 1,886억원 대비 2,171억원(3.5%) 증가한 6조 4,05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이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보훈의료 환경개선, ③ 보훈문화 확산, ④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중점을 둔 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하였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하였으며,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 보상금 인상율 : ’23년 ↑5.5%, ’24년 ↑5.0% / 참전명예수당 ’23년 39만원 → ’24년 42만원
** 7급 상이군경 보상금(’23년 56.8만원 → ’24년 60.8만원), 6･25신규승계유자녀 수당(’23년 43.9만원 → ’24년 51.6만원)
또한,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였다.
* 생활조정수당 : ’23년 22만원~33.6만원 → ’24년 24.2만원~37만원
② (보훈의료 환경개선)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운영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가칭)보훈가족 마음치유(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킬(21억원) 계획이다.
또한,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추진(현 30% → 40%)에 13억원을 반영하였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4억원(국비 206억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4억원(국비 129억원)을 투입한다.
③ (보훈문화 확산)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 조성에 70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조형물을 설치(2억원)하고, 2023년 매입한 엘에이(LA) 흥사단 단소 재단장(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94억원, ’24년도 9억원)도 착수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생활 속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역사성과 접근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에 ‘보훈상징 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1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후원·지도활동(멘토링) 프로그램,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영웅의 남겨진 자녀들(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6억원)도 운영한다.
특히,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제복을 지급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2024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219억원)하고,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 운동(캠페인, 50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④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을 편성하였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 및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사업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현충원 이관에 대비해 ‘서울현충원 재창조 연구용역’(3억원)과 ‘디지털 전광판’ 설치(48억원)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우리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예우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분들을 존경하고 감사를 전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