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중앙절충으로 최종 1조 8,583억 원 확보… 당초 대비 1.2%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정부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비 13개 사업 215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국회 증액(13건 215억원) : 도 사업(12건 213억원) + 국가 사업(1건 2억원)
당초 확보했던 예산액 1조 8,370억 원보다 12개 사업 213억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기존대비 1.2%가 증가한 1조 8,583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도 사업 증액금액 12건 213억 원은 전년 대비 5건 8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를 통해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도 사업 증액규모 : (’21년) 11건 67억원 (’22년) 9건 127억원 (’23년) 7건 126억원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신규 사업으로는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사업(5억 원)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11.9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사업(17.5억 원)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3억 원)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건립(5억 원)이다.
계속 사업으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81.2억 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34.6억 원) ▲소규모처리장 통합원격관리 체계구축(30.5억 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4.4억 원) ▲말산업 육성지원(14.4억 원) ▲국가유산광역 활용기반구축(6억 원)이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제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축(2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증액 사업 중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을 중단 없이 운영하면서 단계별(8단계) 시공해야 하는 고난도의 공사로 당초 정부안에 164억 원만 반영돼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81.2억 원이 증액 확보돼 계획기간(～’27년 말) 내 준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 수 차례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양당 간사 등 여‧야 핵심인사와 함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 관계자를 만나 국비 증액 필요성과 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여‧야 정치권과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예결위 주요 인사에게 제주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도 이뤄졌다.
도-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도 양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지역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성과는 도 전 직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긴밀히 공조하며 국비 반영을 위해 전력투구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국회 ․ 중앙부처 절충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