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형사절차 상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사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복실, 이하 서울발달센터)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 이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와 형사사법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형사절차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상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발달센터 이복실 센터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정현승 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발달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의한 피해 및 가해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화된 지원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형사사법절차 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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