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을 기치로 내년 예산을 5조8,22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지난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편성된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5조3,524억원보다 5,378억원(10.17%)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0.7%, 특별회계에서 7.1%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2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기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초라해 보인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밝힌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36.5%), 인천시(34.6%), 강원도(34.8%), 울산시(32.2%) 등 세종시(24.0%)를 제외한 대다수가 30%를 넘고 있으며, 경기도인 경우 제주도의 두 배가 넘는 43%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자차단체의 예산 평균은 28.6%를 넘어 내년에는 3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핵심이 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에 역점을 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민선 5기인 2014년 21.01%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19%대에서 내년 다시 21%대로 증가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몇 년이 큰 폭의 인구유입과 높은 이혼율을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이마저도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평균인 23.8%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낮은 출산율,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 장애인, 거주 외국인 등 사회복지 분야의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가 사회복지 예산 집행률이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 집행률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7월 8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서 제출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최하위인데 반해 집행률 마저 매년 16∼17%로 나타났다.
이에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며 관행적 예산 편성의 문제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에게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충분히 고민해야한다.
이제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월 2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분석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 현명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