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금)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하였다.

장애인교육분야 종합 수준 평균점수 2.7% 상승 대전 최고점, 전북 3년간 상승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평균 72.77점으로 2018년 70.89점에 비해 2.7% 하락하였다. 최고점을 나타낸 대전(82.01점, +6.7%)과 충북(79.18점, +12.4%), 경남(77.67점, -0.6%)은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서울, 부산, 경기,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3년간 점수가 상승하며 양호등급에 속하게 되었다. 반면 울산·강원·경북·경남은 3년간 점수가 하락하여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분야 종합 수준’은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장애인교원 고용률’ 등 9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세종, 전북 우수

각 지자체의 장애인교육 정책 추진에 관한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평균은 33,951천원(최고 47,720천원, 최하 25,882천원)으로 전년도(32,022천원)에 비해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준을 기록한 세종과 전북(46,204천원)이 우수 등급, 대전·대구·충남·전남·경북은 양호등급에 속하였으며 서울·부산·광주·경기·강원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과 전남은 3년간 예산액이 하락하였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전체 지자체 초과 달성,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은 미비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수준은 평균 142.84%(최고 202.38%, 최하 109,89%)로 모든 지자체가 충원율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치를 기록한 전남과 강원(175.74%)이 우수등급에 속하였다.

반면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은 실망스러운 수치를 나타냈다. 전국 평균은 3.70%(최고 5.14%, 최하 2.22%)로 지난 조사(3.70%)에 비해 0.3%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준을 나타낸 대전과 세종(4.31%), 충북(4.52%)이 우수등급에 속하였다. 대전과 충북은 3년 연속 상승한데 반해 대구와 인천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8개 지자체 하락

한편 각 지자체 내 등록된 성인 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하여 해당 지자체가 편성한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의 총액(야학 지원예산, 장애인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은 평균 2,161원(최고 5,623원, 최하 380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수준을 나타낸 경남과 광주(4,787원), 제주(4,719원)가 우수등급에 속하였고 대구·전북·전남·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은 3년간 지원액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교원 고용률 전년 대비 25.9% 폭락, 모든 지자체의 노력 절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 교육청 소속 교원 중 장애를 가진 교원의 비율을 조사한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지난 조사(2.48%) 대비 25.9%나 하락한 1.84%로 충격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최고점을 나타낸 전북(2.16%)과 광주(2.15%), 울산(2.03%)이 우수등급에 속하였으며 인천과 경기는 분발등급에 속하였다.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장애인 당사자의 고등 교육과 취업 진로 확대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원으로서 적합한 역할모델을 보여줌으로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게 인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장애인교원 고용률 향상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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