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전했다.
추진단 구성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감사와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 기준 75개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조4117억원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실시하고 그 중 문제 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진행한다.
불법 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환수 금액 최대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면 환수 결정액의 10% 지급이었는데, 앞으로는 환수액이 40억원이 초과하면 4억8000만원에 40억원 초과 금액의 4%를 더해 지급한다.
추진단은 이날 단장을 맡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연다.
이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