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3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 활동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5대 정책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장애인 건강권 인프라 확보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으로 3차례의 의견 수렴 후 지난 10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먼저 국가정책 장애포괄성 강화,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 장애인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과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하고 올해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등급제 폐지 후속 조치 등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수렴 및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서 장애인의 배제를 방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촉구하기 위해,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실현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고, 멀티미디어·OTT 등 정보 접근 기반 구축, 서비스·스마트 도시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 등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며 장애인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장애인건강보건종합계획 수립, 장애인건강 전달체계 정비, 장애인건강주치의 본사업화, 건강검진 기관 구축 확대, 병원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별운송수단 확대 및 병원이송센터 확충 등의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장애인 264만 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약 135만 7,000명(51.3%)으로 장애인구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화의 개념·현황·지원 필요성 촉구,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욕구와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계가 공동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선정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바꿀 장애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