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보장원에 따르면 일반가정위탁 아동 수는 총 960명이지만 이중 장애아동은 71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아동 가정위탁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7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2022년 장애인정책연구 공모사업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정책연구 공모사업은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연구를 지원하여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원은 지난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연구주제를 공모한 바 있다.

공모결과 총 21개 논문이 접수됐으며, 심사결과 ▲ ‘시각장애인 유동인구와 교통안전 시설물 분석을 통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 ‘불편함과 과잉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도 영상 분석’ ▲ ‘장애아동 위탁가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선정된 주제에는 각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행된 3개 연구과제의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시각장애인 유동인구와 교통안전시설물 분석을 통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는 SK텔레콤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내 시각 장애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잠재적 교통시설물 설치 위치와 교통 동선 및 적정 시간을 도출하고,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잠재적으로 음향 신호기가 추가 설치되어야 하는 위치를 정량적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와 위치 등에 특별 교통수단 배치와 교통 편의시설 우선 설치 등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문경 씨가 진행한 ‘불편함과 과잉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도 영상 분석’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kbs, sbs, mbc)의 대표뉴스 영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과 뉴스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련 보도의 불편함과 자극성, 언론 취재의 윤리문제, 미디어수용자의 인식에 대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방식과 장애특성을 부각하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장애인 촬영에 대한 차별성을 없애고 중립적 시선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건우 씨의 ‘장애아동 위탁가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국내 가정위탁 현황 분석과 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아동 위탁가정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변화를 파악하고, 가정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터뷰 등 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위탁가정 및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연구 보고서는 오는 12월 말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