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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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 기준 수립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0.15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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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유출·방치 사전차단 및 행정 예측가능성 제고
□ 비닐재질(차광망보강) 처리시설(액비화시설) 훼손 사진(복구 전)
□ 비닐재질(차광망보강) 처리시설(액비화시설) 훼손 사진(복구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축산시설에 대한 농업용비닐의 지붕재 사용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괄적으로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배출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인허가 기관에서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간이축사용, 가축분뇨 처리용의 비닐하우스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현장 지도 점검과정에서 태풍,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훼손 및 방치사례를 다수 발견하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농업용 비닐의 지붕재 사용을 신규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지붕재 기준 수립은,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처리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 상의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인 것이다.

수립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표준설계도에서 규정하는 풍속 45m/s와 적설 70cm 이상의 하중을 충족하는 재질로, 콘크리트, 투명채광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이며, 설계하중을 충족하여도 농업용 비닐 등 비닐재질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천막재질을 지붕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재질이 설계하중 이상을 충족하고, 교체주기 등의 기능유지기간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 후 허가하도록 하였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기준 수립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로 축산농가의 시설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사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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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19일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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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재질 톱밥깔짚우사 훼손방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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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2월 26일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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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재질(차광망보강) 톱밥깔짚우사 훼손방치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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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5월 01일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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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재질(차광망보강) 톱밥깔짚우사 훼손방치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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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재질(차광망보강) 처리시설(액비저장조) 훼손 사진 1(복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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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재질(차광망보강) 처리시설(액비저장조) 훼손 사진 2(복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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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재질(차광망보강) 처리시설(액비저장조) 훼손 사진 3(복구 전)

 

 

붙임 2

 

관련 법령 등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1(배출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16(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 구조물은 토,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의 천,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 수생태보전과-1062, 2008.8.13.)

구조계획

설계하중

구분

적용하중

지역

해안형

(풍속45m/s+적설하중 70cm)

풍속45m/s+적설하중 30cm

제주, 서귀포, 여수

적용재료 및 공법

마감재료

지붕재

투명채광판(권장재료)-두께 0.8mm이상의 투명채광판(F.R.P. 또는 폴리카바네이트 제품으로서 UV코팅제품을 사용한다), 칼라강판, 소골, 대골스레이트, 아연도강판

 

4.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오리를 키우는 시설을 하우스 형태로 지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시행규칙 제10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야 함.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태양열, 태풍, 폭설 등 외부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가축분뇨관리 정책방향(`07.2.28.~29. 가축분뇨합동연찬회)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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