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 비율이 약 30년 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65세인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취약 집단 피해를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였으나, 이제는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률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다.

노인복지법상 현재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다. 이는 1981년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수급연령은 대체로 65세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기대수명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시점의 평균연령인 실효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해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연령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세계인구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평균 10년에 2.3세 증가해 2022년 73세가 됐다. 이후 평균적으로 10년에 1세 정도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기대여명의 개선 추이를 고려할 때 장기에 걸쳐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노인연령 조정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 시계에서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되,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의 현황과 장기적 추이 전망을 감안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점과 조정 폭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일정 시차를 갖고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엔 노인연령 기준이 74세가 되며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며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에 비해 36%포인트(p) 낮은 수치"라고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부양률이 증가하면 일반정부 사회보호 지출 비중도 확대되지만, 국가별 대응 방식에 따라 지출 비중 확대 속도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지출 비중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 집단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면서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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