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복지부 분리설에 뒤숭숭… "일단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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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복지부 분리설에 뒤숭숭… "일단 지켜봐야"
  • 김영봉
  • 승인 2022.03.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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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분리 긍정적… 의협은 공식 요구
- 정부 "구체적 코멘트 어려워… 복지·보건은 융합돼야"

 

보건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다소 뒤숭숭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분리 방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기간 때부터 보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 신설은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던 주장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의료·방역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인 10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통령 후보 시절 보건부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부처 분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로 가족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부처 개편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단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분명하게 정해진 게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돌봄 이슈가 커질텐데, 고령자의 경우 현장 서비스는 복지와 보건이 융합돼 들어가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전달 체계가 달라서 쉽지 않은데 부처를 쪼개면 효율성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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