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 7세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원)
저소득층아동 ‘디딤씨앗통장’지원 확대(매칭비율 1:1, 월 5만원 → 1:2, 월 1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확대(월 15만원 → 월 2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기간 연장(3년 → 5년, 월 3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첫째,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급식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이용 아동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급식카드를 도입했다.
제주도에 가맹점(2만 2,201개)이 가장 많은 농협 비씨(BC)카드를 선정해 아동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 지정 방식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연계해 가맹점 가입의 불편함을 없앴다.
다만 도시락을 희망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기존과 같이 단체급식이 지원된다.
※ 아동급식 대상인원 : 7,103명(카드 5,340명, 도시락 30명,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1,733명)
둘째,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 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면서, 기존 지원 대상 3만 5,518명에서 17% 증가한 4만 1,702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연령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의 계좌로 매월 10만원씩 입금된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 디딤씨앗 통장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ㆍ취업ㆍ창업ㆍ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지원금액 변동 * 매칭비율 – 1:1(개인:지원금) → 1:2(개인:지원금) * 매칭금액 – 월 최대 5만원 → 월 최대 10만원
디딤씨앗 통장을 개설한 아동은 2,621명(‘21.12월 말 기준)이며, 월평균 매칭 금액이 기존에는 3만 5,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ㆍ취업ㆍ주거마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시설,가정위탁아동(0~17세), 기초수급가정 아동(12세~17세), 기 가입아동 중 가정복귀아동
넷째,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위해 만 18세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섯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원 기간이 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사회진출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21.12월 말 기준 보호 종료된 자립청년은 129명으로 매해 평균 30여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도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사회진입 전ㆍ후 맞춤형 준비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며, 전담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충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아동복지사업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서 자립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