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지역 간 돌봄 격차와 사업 추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의 2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애인·환자 등으로 구성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7년 예산 확보 및 재정 구조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공동대표단(최미라·김건태·고선순·임종한·김용익)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반영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약 1조 9천억 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출범식 이후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어 개최됐다.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통합돌봄은 이제 정책 방향을 넘어 사회적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추계와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2027년 요구 예산을 6,447억 원(사업비·인건비 2,623억, 인프라 투자 3,824억)으로 산출하며, 사업비와 인건비 확대 외에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분권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및 사업 인식의 제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