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과 5월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관리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된다. 해당 대학은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관리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대학 간 인증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획득한 반면 전문대학은 28.2%에 그쳤다.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향후 인재 정책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유학생 관리 전략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 지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주요 지표
*주: 상기 지표는 4주기(2025~2028) 기준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함.*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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