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해야”
제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제주전장연(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6대 핵심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제주전장연(준)은 현재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 약 435명, 입소 대기자가 376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없어 시설로 내몰리는 현실은 복지가 아니라 구조적 배제”라고 성토했다.
열악한 노동 및 교육 환경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주의 전체 고용률은 69.8%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약 18%에 그쳐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장애인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교육 현장 역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교실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다른 장애 특성을 가진 학생을 감당하는 현실을 두고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방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완전한 통합사회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이동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노동권 보장 ▲의사소통권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동하고, 배우고,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진 시민”임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제주의 차별을 유지할지, 권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는 세상과 완전한 통합사회는 선언이 아닌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정책”이라며 후보자들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전장연(준)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