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수당, 장애인개인예산제 신설
제주시가 2026년 복지 분야에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제주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저출생·고령화 대응부터 장애인 자립 지원까지 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보듬겠다는 의지다.
제주시는 2026년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103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 제도를 발표했다.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 ▲저소득·위기가구 ▲장애인복지 ▲여성·청소년 분야로,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주돌봄수당이 새롭게 지원된다. 2026년 출생아부터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을 5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여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은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에게 1개월간 집중 서비스를 제공해 재입원을 막고 일상 회복을 돕는다. 제주만의 특화 돌봄 서비스인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무상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에서 120% 이하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린다.
저소득·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키웠다.
생계급여가 월 최대 207만 8천 원으로 상향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해 관내 푸드마켓·푸드뱅크 2개소에 '그냥 드림사업' 코너를 마련하여, 1인 기준 월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급여의 20%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도 시간당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전문 수당 인상이 이루어진다.
여성·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학업, 직업훈련 등 자립 활동에 참여 중인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자립촉진 수당(월 2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연 1회 지원금을 일괄 생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시민 모두가 변화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