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며 현장의 의견과 단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기준이 '상근직원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단체 운영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아인협회의 경우, 단 한 명의 직원이 행정업무, 수어통역, 상담 업무까지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장애인 단체별 특수성과 업무량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장애는 정기적인 투석과 전문적인 상담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도정의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

원화자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