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센터장 양용석)는 11월 25일 호텔리젠트마린제주에서 도내 장애인스포츠인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스포츠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내 첫 장애인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 보호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영근 석좌연구위원(제주연구원)은 올해 9월 도내 장애인스포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현장에서 불공정 대우(경험11.6%, 목격10.3%), 언어폭력(경험5.6%, 목격10.3%), 신체폭력(경험2.7%, 목격5.3%), 성폭력·성희롱(경험1%, 목격5%), 이동권·접근권 침해(경험6%, 목격7%)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 침해는 운동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78.4%),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70%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를 겪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5.7%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설수에 오를 우려(34.3%),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14.6%) 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어려운 현장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동철 선임연구위원(한국스포츠과학원)은 “장애인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잇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한국 장애인스포츠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당시 선수들의 ‘장애인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전문지도자·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갖춰진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접근성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장윤혁 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어야 참여율과 경기력 향상이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옥례 선수(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카누선수)는 “장애인스포츠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등한 권리 보장과 편의성이 확보된 운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는 도지사가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주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주드림)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명확한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체육진흥팀장(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은 장애인 당사자(선수·지도자·보호자 등)의 정책 참여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 김경미 의원(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은 “장애인은 체육시설 입구에서부터 차별을 마주한다”며, 장애인스포츠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용석 센터장은 “장애인체육은 시혜가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제주가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