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재난 대비 인프라 강화 중점"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2026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의 '크기'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의 지속가능성 등 '방향'이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검토를 예고했다.
제주도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지방채를 한도 초과 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선 가운데, 현 위원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 의료·복지 비효율성 집중 점검
현 위원장은 보건 분야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서비스 확충 예산이 현장의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주치의 운영 ▲응급·모자 의료체계 개선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사업 등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선 8기 공약인 복지 예산 25% 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사업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다른 필수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거나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 및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등 고령사회 관련 사업들이 어르신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중복이나 사각지대 없이 전달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형 재난 대비 및 교통 안전 예산 검토
이 외에도 기후위기 및 재난 발생 위험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의 섬 특수성을 고려한 방재·재난안전 인프라 강화 예산의 실질적 위험 저감 기여도를 살필 계획이다.
늘어나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증가하는 렌터카 사고,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등 도민 체감형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예산의 적절성도 점검한다.
아울러 소방 분야의 장비 현대화, 노후 시설 개선 등 소방 핵심 예산이 도민 생명보호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도의회 회의는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