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을 현장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제안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에는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복지인광장이 2023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프로젝트다.
작년에는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회복지예산 확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해 관심을 받은 바가 있다.
오 지사는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25%까지 확보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으나, 현실은 2023, 2024년 연속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는 사회복지 관계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상담사, 전문연구원,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의 도민들이 참여해 예산 분석의 폭과 깊이를 한층 넓혀갈 예정이다.
이들은 각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 중심의 관점을 넘어, 도민과 복지 현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인광장은 오는 11월 예정된 제주도의회 예산심의에 앞서 2026년도 사회복지예산의 10개 주요 분석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분석 영역으로는 ▲예산 현황 조사 ▲주민참여예산 분석 ▲조례 제·개정 반영 ▲보도자료·이슈 분석 ▲도지사 공약사항 분석 ▲사회보장계획·욕구조사 연계 ▲2024 결산 분석 ▲2025 추경 분석 ▲신규조직 및 제주가치 예산 ▲신규·일몰사업 파악 등이 포함된다.
분석 결과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와 좌담회를 통해 공유하며,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 의견이 내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김진훈 이사장은 “이번 예산분석 모임은 사회복지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도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관점이 아닌 도민과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가 함께 만드는 예산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현장의 참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연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복지인광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고령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연대와 협력, 포용과 인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에 창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