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휘TV] 장애인 소득보장과 기본소득
2019 정책과대안포럼 정책토론회 - 2019.8.21. '장애인 자립생활모델 창출과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중 '세션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 기본소득 적용방안'에서 발표한 동영상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주민에게 - 기본소득 * 중증 장애인에게 - 장애인연금(현행 3급까지 확대) * 모든 장애인에게 - 보편적 장애수당 이 세 개를 중층적으로 결합시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장애인이 '전 주민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하는가? 왜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국민적 의제를 앞장 서 주장해야 하는가? 그것이 왜 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큰 의미를 가지는가?
2019-12-16 남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