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장애인 인권 등 16대 인권 과제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를 확정하고,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16개로 이루어진 인권과제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의 정보와 시설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검토 등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과제는 높아진 시민의 인권 수준에 부응하여 신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담았다.

인권위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