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약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주도민들의 주거 불안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인구가 급증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주택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로, 전국 평균인 8.1%에 비해 낮아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공공임대주택 4,900호, 공공분양주택 2,100호 공급 예정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후보 당시 '보금자리 장만 공공분양 주택' 추진을 선거공약을 발표했으며, 당선 이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900호,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분양주택도 2,100호를 공급하여 도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공공분양주택은 소득과 자산여건, 생애주기 등에 따라 선택 할 수 있게 구성됐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하여 주변 시세보다 50%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0호 △주변 시세보다 7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한 청년원가주택 500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6년 분양전환형 주택 200호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되는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800호 등 4가지 방식이 포함된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까지 이 사업으로 13만 1,000가구에 2,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사회초년생 주거자립 지원에 68억원(3,700가구)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에 452억원(1만 9,000가구)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에 1,741억원(10만 8,000가구) △장애인 주거개선 및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68억원(200가구) 등에 쓰인다.

2027년까지 주거종합계획 수립

도는 공공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워킹그룹에는 관련 교수, 연구원,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공공주택·주거복지 분야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그룹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및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도 반영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제주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현재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2024년 제주도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주택공급으로 인한 주택 수급 불안정을 인식하고 공공주택 7,000호를 포함하여 총 8,500호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세부 계획이 완료되면서 공급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24년 공공주택 공급현황은 △입주완료 457세대 △공사중 672세대, △지구지정 1,799세대 △매입임대 680세대 등 총 3,608세대가 완료됐거나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에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8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신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비, 기금, 도비 등 총 671억 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100호 늘어난 2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약속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도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도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