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집 걱정 없는 제주 만들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DWB장애인복지뉴스 보도팀의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K씨의 사례는 제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때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지만 현재는 저렴하게 장기간 입주할 수 있으며, 민간주택 못지않은 품질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선언하면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통상적으로 공공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의 재정으로 건설 또는 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원하는 사람이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 단계별로 맞춤 주거지원을 하거나 일부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를 차등화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가족 수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 제도화 시킨 노태우 정부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 서울시 구로구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개봉동 주공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가격 급증과 주거불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주택 200만호 공급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중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서민용 주택이 90만호 공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김영상 정부 ‘50년 공공임대주택’,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민임대주택’,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 정부 ‘행복주택’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시행되었다. 시기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공급 대상과 물량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정책목표도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확대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주택 확대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공실을 포함해 현재 운용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8%로, 선진국 OECD 소속 32개국 중 9위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 평균인 8%와 유럽연합 평균 9% 수준에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공공주택의 본질은 국민 모두가 당장 주거하기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국민으로써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환경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빈곤,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나라에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공주택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낮은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정책을 관심 갖고 지켜보는 이유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