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ʹ25. 3월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ʹ24. 6월 발달장애인 법률개정 후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가 마련되었다.

*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서귀포시는 ʹ24. 12월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 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 예산 등 23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288백만원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돌봄센터는 주간 개별서비스 방식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중 낮 시간에 예술활동, 신체활동, 재활(치료)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이용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전행동,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서귀포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대상)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서귀포시 현황(1,332명/’24.12.31. 기준), 등록장애인(11,312명)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서비스 선정기준 : 80점 이상

□ 지원 절차

○ (신청) 발달장애인 당사자(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조사 의뢰) 시에서 연금공단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 의뢰*

* 기존 종합조사점수 미보유시(연금공단), 보유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선정조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 통합돌봄 선정기준 조사 항목

○ (자격 심의) 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결정 통지) 시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결정 통지

○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에서 유형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