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정(自淨), 아름다운 도시로 가는 첫걸음

우리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더불어, 대로변에 붙은 것은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불법 현수막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묶어놓은 줄이 끊어져 바람에 날리는 현수막에 길가는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홍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내건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대로변의 현수막은 교통 표지판을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한, 선거철이 되면 유독 많아지는 불법 현수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법 현수막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생기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시 전체의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 전부 철거할 때까지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모바일앱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행정제재보다 사업자들과 홍보대행업체들의 불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알았든, 몰랐든지와 상관없이 불법임은 변함이 없고 처벌받을 수 있다. 상업용 게시대나 휴대폰 앱, 인터넷 등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할수록 홍보 효과보다 행정제재만 세지는 역효과만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정(自淨)은 스스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