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국민의 민생 범죄를 소탕하였다.
정부출범 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범 1,630명 기소(393명 구속)
2024-07-01 박준형 기자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경찰·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국토부·과기부·방통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감소】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후 One-Team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출범 전 대비 발생건수가 39%, 피해금액이 42% 감소하였다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22. 8.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법무부·검찰·경찰·금융위·금감원·국세청·과기부·방통위 등이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대응하여 ’23년 기소인원이 38%, 구속인원이 107% 각 증가(전년 대비)하였다
【전세사기 엄단】 검찰·경찰·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 구축 후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전세사기사범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고, 주범 1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엄단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하며 유관기관과 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면서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