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2024-02-22     강숙민

사람 1명 및 문구: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아이디어 탈취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형태 모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 시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 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피해기업은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 형태· 유명인의 초상·성명 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의 이미지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