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기대만큼...우려속에 닻올린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오는 11월 28일 개소를 통해 실질적 운영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커뮤니티 케어 국정과제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병원·시설 지역 연계,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모델 마련 등의 5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등 노인선도사업지역 5곳과 제주시 등 장애인선도사업 3곳을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는 지난 4월 약 17억7600만원을 투입해 1차 사업으로 앞으로 2년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돌봄 모델개발사업으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과 자립지원주택 운영, 장애인 일시보호 24시간 긴급 돌봄지원사업 등 3개 분야다.

사업의 본격 운영에 앞서 제주시는 생활시설 입소대기자 115명 및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419명을 대상으로 연구용역(김도영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을 통해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 534명중 468(88%)명에 대해 조사에 참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간의 돌봄 문제 38%, 외출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동반자가 없어서가 44%, 일상생활에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88%,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장애인 생활시설(유로, 무료) 입소가 58%, 복지서비스를 지원해도 자립 어려움이 71% 등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 우선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39%), 생활지원(23%) 안전주거지원(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일시보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은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친화건강검진기관 확대 지원 등 돌봄과 보건·건강 원스톱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눈길을 끄는 것이 자립지원주택지원 사업이다. 대상자 모집은 지난 11월5∼15일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었고 대상자 선정만 남은 상태다.

먼저 자립생활(체험형)주택으로 주택1호당 1명이 거주하며 총 6호가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기 및 시설 퇴소 희망 장애인이다. 그러나 체험기간(6개월~선도사업기간) 동안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거주형)주택으로 주택6호에 총 8명을 모집하며, 대상은 생활시설 입소대기 및 시설 퇴소 희망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이다. 무엇보다도 거주기간 동안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 받으면 자립이 가능해야하며 생활비 또한 본인 부담이 가능해야한다. 그러나 거주형 주택인 만큼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시보호 긴급돌봄 지원사업인 경우 하루 최대 남·녀 3명으로 보호자의 입원, 출산, 경조사, 출장 등의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되며, 최대 15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처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통해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기대를 낳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곳곳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을 받고 자립생활을 하기위한 전재조건이 탈 시설이다.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돌봄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래 가족이나 기존 거주하던 시설로의 복귀가 어려워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부족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내에서 장애인이 자립을 원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은 있다. 특히 보호자의 고령화,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인 경우에 원가정이나 자립을 선택한 장애인 본인의 생계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주시읍면지역은 제주시내권에 비해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일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등 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제주시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사각지역의 특색을 파악을 통한 주민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