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피해지원 조례 주민조례안 청구 추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지난 29일 제주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 해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저지 3차 제주범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방류는 이미 시작됐다. 길거리에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맹비난을 하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정부와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평가 절하하기에만 바쁘다. 

또한, 바다라는 인류의 공동 자산에 핵오염수를 투기한 초유의 사태에도 한국 정부는 방조를 넘어 사실상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그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길거리 농성, 제주도 야6당 공동대응, 동조단식 천막농성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미 피해가 시작된 우리나라 어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전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핵오염수 피해지원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이 주민조례는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지원과 함께 제주도정에서 그 보상 및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