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1,937명 중 1,377명 소재파악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현황(23년6월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0명 중 7명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말 기준 신규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04년 이후 출생)은 총1,937명, 이 중 현재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총560명으로 1,377(71.1%)명의 소재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가 파악된 560명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복지시설, 영유아거주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 731명, 경기 215명, 경남 142명, 부산 111명, 전남 8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들의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하루빨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들에 대한 소재파악과 생사 확인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란?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나 아동들에게 긴급하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지원해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번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