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무시말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하라!

양대노총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가 파행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위 구성에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하고,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무시하는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회의 운영과 수가협상 전반에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위원회의 충분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재정위 3차소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달 31일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위원 구성 절차에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한 이후 규탄 성명 및 항의 공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재정운영위 정기회의 항의입장 표명, 재정위원 사퇴결정 등을 통해 일관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 한차례의 대화 시도도 없이 재정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위 구성에서 3,300만 직장가입자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양대노총의 배제로 가입자의 견제력은 약화되고 특히, 수십조원의 지출규모를 가진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위원 구성부터 수가결정까지 채 한달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 인상에 6천억이 소요되는 수가협상에 노동자가 배제된 것과 관련 “정부가 양대노총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협상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그 어떤 결과든 양대노총은 인정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를 선별하여 구성했다”면서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과 신념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기회국장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 거버넌스에 양대노총의 배제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양대노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상식밖의 논리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어제는 건정심 위원들의 회의장 참석까지 막아선 정부야말로 ‘조폭’이 아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도 “참여연대도 위원 추천을 했지만 결국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가 위촉이 되었고, 오히려 양대노총이 빠지는 등 현재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거버넌스에서도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