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가정법원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은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상호협력 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사·소년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상호협력은 2013년 처음 시작되었다. 

또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재판에 필요한 정신감정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추가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사태를 맞이하며, 정신질환자 감염치료에 역량이 중점되며 협력이 다소 미비해졌지만, 코로나 위기단계조정과 일상회복에 따라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하고 개선하자라는 의미로 새롭게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 이후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와 소년법정, 면접교섭실을 순회하며 현장을 경험하고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오래동안 서로 협력해온 두 기관이 협약개정 이후로 더욱 적극적이고 세분화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행청소년, 이혼가정,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더욱 심각해지며 이슈화되고 있으며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다. 여기에 최근 교정시설에 정신질환자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해당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부처간에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