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여성인권포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와 지원 방안 모색' 성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와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난 10일 2023년 상반기 여성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여성인권포럼은 여성폭력방지 중추기관인 진흥원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 논의 및 담론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하반기 여성인권포럼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신보라 원장의 개회사, 정경희 의원(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축사 순으로 시작했다. 

신보라 원장은 “최근 약물을 몰래 투약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청소년층에서도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진흥원이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정경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여성의 삶과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이번 여성인권포럼에서 제시된 귀중한 제언을 토대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행사는 황정임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1부의 좌장을 맡았으며, 제2부 라운드테이블은 윤선영 본부장(진흥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제1부에서 김태옥 소장(천주교성폭력상담소)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을 통해 약물에 의한 성폭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형사사법기관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별 전 활동가(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는 발표문을 통해 클럽 소유주와 운영자가 여성의 몸을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물, 불법 촬영 등을 동반한 성폭력이 발생한다”라며, 유흥산업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포괄적인 성착취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의간호사인 박지은 의료팀장(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은 세 번째 발표에서 “의료기관의 법의학 검사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라면서 "약물 이용 성범죄에 특화된 증거 수집 키트를 보급하고 형사사법기관, 의료기관 등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전윤정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관련 영미법, 대륙법 등 해외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국내법상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조소연 소장(한국성폭력위기센터)과 장다혜 연구위원(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내용을 토대로 약물 이용 성폭력 관련 현행 지원제도와 법률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후 진행된 제2부 라운드테이블에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과 실현 과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한 후, 향후에도 여성인권포럼이 피해자 지원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