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6일 국회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위한 양국 의회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 의원들이 함께 '한미의원연맹'을 결성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본 라운드테이블이 “한미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하 인사에서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미의원연맹의 창설을 환영·지지한다고 하며, 한미의원연맹의 창설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 정부의 관계증진을 촉진하고 양국간 공통의제를 확인·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조발제자로 초청된 수미 테리(Sue Mi Terry)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와 다른 미국의 양당체제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원, 상원, 의회 실무자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미 의회와의 교류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하원 차원에서는 당의 의견뿐 아니라 지역선거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역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의 대미투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원의 경우, 각 의원의 투표권의 영향이 크므로, 가능한 많은 상원의원과 접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간 이해의 심화를 위해 보좌진과 같은 실무자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하태경 국회의원은 국민의 글로벌 정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국내정치가 양극화된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교안보와 관련한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안보 영역의 국내정치 종속을 극복하고 의회외교의 진작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의회와 상호교류가 필요하며, 향후 한미의원연맹 연락사무소 설치 및 미래세대 간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선출민주주의 이념, 가치를 주도해온 미국 정치의 힘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한미 의회간 체계적 협력의 필요성, 주기적 교체가 불가피한 행정부와 차별화된 의회간 상설적 채널 설치의 중요성 및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한미관계 도약을 위한 제도적 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 의회정치에서 지역구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방미 일정에서 미 의회의 현실에 밀착한 문제의식에 바탕해 한미의원연맹 창립 및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