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96.2%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공감

국회의장실이 전원위원회가 진행 중인 지난 11일ㆍ12일 이틀 간, 국회의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1,150명)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 중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응답자 대부분(96.2%)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비례성 강화(23.0%)나 대표성 강화(13.1%)에 비해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을 우선적으로 꼽아,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소선거구제(30.0%)나 대선거구제(9.4%)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60.6%)이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다수(89.3%)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80%가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난 제21대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폐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전국단위(39.9%)보다 권역단위(60.1%)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아, 지역소멸 위기 속 지역대표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64.4%가 ‘확대’ 방향에 손을 들었고, 다만 그 방안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자는 응답이 55.1%,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자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은 80.8%로, 현재 정당이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폐쇄형 명부제)보다, 비례대표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비례후보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달 22일 정치개혁특위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3개안 가운데 절반 이상(51.6%)이 1안(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2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과 3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21.0%, 2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p, 응답률은 52.96%(1,150명 중 609명 응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