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제값받기를 위한 공공부문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제값받기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조달 제도에 관하여 발주기관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공부문 수·발주자 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조달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요 내용) 발주기관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은 개선 조치를 강구토록 함

세 번째로, 조달청에서 ‘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2단계 경쟁 평가기준(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번째로, 중기 수요예보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22년 12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 (영 제34조제3항제4호)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및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구축형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레퍼런스 부족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