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시범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기기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금번 시범운영은 최근 인터넷(IP)카메라에 의한 영상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용화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에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인터넷(IP)카메라, 월패드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