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조사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3. 10.부터 3. 17.까지 입법예고 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現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여, 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23. 2. 16. 발표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이와 함께, △글로벌 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5급 1)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급 3)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4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