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잊힐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추진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의‘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유통방지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인터넷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간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최근의 디지털성범죄 양상을 보면 디지털 신기술이 악용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