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방해행위 강력 대응

제주시에서는 지난 12.30일 05:00경 봉개동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투자사(주.본비즈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폐기물 반입호퍼 점거 및 기기 조작판넬 봉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은 투자사가 무단점거한 현장을 긴급 방문해 무단설치한 현수막 2개, 음식물처리시설 작동 전기 판넬을 결한 쇠사슬을 직접 절단하고 점거차량 2대 이동 조치 및 투자사 인력을 10:40분경 퇴거 조치하였다.

제주시는 투자사와 위탁사(주.네이처바이오) 간의 분쟁으로 제주시민의 공공시설이 무단으로 점거되는 상황에 대해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수단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직원들을 배치하여 음식물처리시설 미허가 차량에 대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야간에는 계근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또다시 음식물처리시설이 무단점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무단 점거행위를 한 투자사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법리검토가 종료되는 대로 고발 및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무단점거 사건은 위탁사와 투자사가 공동사업 계약을 통해 최소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공사금액으로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사는 외상으로 공사하였으나, 설치검사 불합격 및 준공까지 수개월이 지연되어 위탁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초래되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사건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였다며 강력한 대응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