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3년도 말까지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한 서귀포시의 미래상 제시 및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도시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종전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이용 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등 민원사항 해소에 치중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서귀포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 등 대비하는 선도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청년층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계획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10월까지 비대면 및 대면 설명회를 통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착수하였다.

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431건의 사전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현장확인 및 불편사항 분석을 하고 있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주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말까지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서귀포시의 과제에 대응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한 서귀포시의 도시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서귀포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30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사업기간 : 2021. 5. ～ 2023. 12.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 전략환경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용역 별도 추진

추진상황
❍ '21. 5.: 재정비 용역 착수
❍ '21. 7.: 재정비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 및 부서 의견 조회
❍ '21. 7.~12.: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 협의
❍ '21. 9.~‘22. 10.: 기초조사 및 사전 주민의견수렴
❍ '21. 12.~ ‘22. 2.: 읍면동별 주민설명회 실시
❍ '22. 1.~ 7.: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단 회의 (원도심, 신시가지, 사계지구)
❍ '22. 3.: 재정비 전문가 자문단 구성 (외부 6, 내부 2)
❍ '22. 6.: 토지적성평가 용역 착수
❍ '22. 9.: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2. 9.: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착수
❍ '22. 12. 7.: 재정비 전문가 자문 회의

향후 추진계획
❍ '22. 12.~ ’23. 3.: 전문가 자문단 운영
❍ '22. 12.~ ’23. 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23. 4.~11.: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재정비 사전 주민의견 수렴 (‘21. 9. ~‘22. 10.)

(2022. 10. 31. 현재)

❍ 주요 주민의견
- 주거지역 확장 및 변경,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확장, 도시계획도로 신설, 원도심 상업지역 고도완화, 신시가지 고도 완화 등
□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22. 1. ~‘22. 12.)
❍ 대상지역: 원도심권(신규), 신시가지(노후), 사계지구(노후)
❍ 구성: 각 지역 주민 원도심(15명), 신시가지(8명), 사계지구(5명)
❍ 운영기간: ’22. 1. ~ ‘22. 12. (지구별 3 ~ 4회 탄력적 운영)
❍ 역할: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문, 지역 불편사항 청취
❍ 주요의견: 고도(층수) 완화, 기반시설(주차장 등) 확충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