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뉴딜정책 세계화를 위한 해외 관련정책 모니터링 필요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021년 하반기 기본연구 ‘중국판 뉴딜의 발전과 정책 연구’란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중앙정부와 베이징, 하이난 등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및 현황을 조사 및 고찰하고, 제주형 뉴딜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몇 가지 정책제언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그린뉴딜 정책추진 및 206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조정과 에너지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은 생산과 유통, 기반시설, 기술혁신, 법률법규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저탄소순환발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주요 계획 역시 수립되었다.

에너지구조조정은 에너지 소비혁명, 공급혁명, 기술혁명 등 3개 측면을 중심으로 고효율 에너지절약, 청정저탄소, 에너지전환을 목표했다.  

중국은 디지털중국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쟁력, 디지털사회, 디지털정부, 디지털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였다.

디지털기술과 실물경제 통합촉진, 전통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신산업‧신업태‧신모델을 구축하고, 교육, 의료, 양로, 보육, 고용, 문화, 쇼핑, 여가 등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데이터와 정무 서비스 개방 및 공유, 데이터 요소시장 및 표준화 관련 규칙, 안전보호 수준 강화를 계획하였다.

베이징은 14‧5규획(2021~2025) 중‘녹색베이징 건설 주력 추진’계획을 구성하여 친환경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2021년 시장주도형 녹색기술혁신체계2.0으로 진입, 혁신형 녹색 기술개발 및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중국 디지털경제의 선도적 시범도시로, 전국 최초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고, ‘베이징 모델’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디지털 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이난은 생태문명과 녹색발전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자유무역항 건설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녹색·스마트 신(新)하이난 여행’을 목표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연료대체형 청정에너지 자동차를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다.  

‘스마트하이난’건설을 목표로 신형기반시설, 국제정보통신 등 10개 중점사업, 33개 세부사업 등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베이징, 하이난)의 정책현황 및 특징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제주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6가지 정책적 제언과 10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 : 뉴딜 거버넌스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활용, 그린모빌리티 활성화, 스마트 관광 추진, 산업집적효과 제고, 인식제고 및 홍보

 시사점 : 상호 협력 및 보완체계, 법률 및 제도 기반 정책 추진, 보험산업 연계 안정성 제고, 사업별 큰 목표‧세부목표 구분, 에너지 혁명 필요, 중앙정책 연계 확대, 정책적 선후관계 고려 계획수립, 탄소중립실현 사업계획 수립, 명확한 행정적 권한과 책임, 중국의 우수정책 및 사례 모니터링

이번 연구결과를 포함한 연구보고서의 원문은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