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41개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 41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

올 한 해(11월말 기준) 동안 전체 사업장 1,828개소 중 682개소(전체 대비 37%)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1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행정 조치 내용은 고발 9건, 행정처분 33건, 과태료 24건, 배출부과금 6건 등 총 72건이다.

점검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244개소, △비산먼지·소음진동 시설 575개소, △기타수질오염원대상시설 352개소, △특정토양오염물질대상시설 115개소, △어린이활동공간대상시설 405개소,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137개소 등 총 1,828개소다.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하여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이 17개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15개소, 물환경보전법(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9개소이다. 작년 적발 건수(31개소)와 비교하여 약 32%정도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주말에는 비상근무인력을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굴착기 지원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법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없이☎128)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보조자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 배출사업장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단위 : 개소, 건)

□ 연 도 별

❍ 2021년(1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건)

❍ 2020년 (단위 : 개소, 건)

❍ 2019년 (단위 : 개소)